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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3882 올린 사람입니다 사진도 같이 올렸었던

성범죄전문센터 2015-08-21

1.사진이용및 촬영죄가 상대방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여겨 수치심을 유발할 그런 의도로 찍은 것이니 제 성기사진에 같이 딸려나온 사진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죠??답: 해당됩니다

 

2.어떤 분이 사진촬영미수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촬영미수죄도 존재하는 것인가요?답: 본인은 처벌받습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저는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것인가요?답:변호인 선임하면 도움을드릴수있습니다

 

4. 지속적인 반성문과 사회봉사활동내역서 등을 제출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면 정상참작이 가능한 것인가요?답:가능합니다

 

5. 제가 성폭법 14조 사진촬영으로 잡힌 거였는데 다시 한번 여쭙니다. 사진을 복원하고 이것을 가지고 공연음란죄를 적용시킬 가능성이 다분할까요?답:공연음란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자세한상담을 원하시면 방문하셔서 이야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어제 통화로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02-522-4744로 연락주시고 예약하시고 방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