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너무 겁이 나고 앞으로 제가 어찌되는지 너무 막막하여 글을 올립니다.
성범죄전문센터 2015-03-03질문자님에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은 두가지 죄명으로 처분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한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과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각각 따로 처벌을 받지는 않으실거구요
그 중에 높은 죄명으로 처벌을 받으실겁니다.
아청법강제추행은 2년이상의 유기징역,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입니다. 본인이 죄를 인정하고 있고 반성 하고 피해자
와 합의가 되었다면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혹, 본인에 사정에 대해서 법원에서 전혀 양형 도움을 못받으신다면 구속 실형을 살 가능성도 높습니다.
질문자님과 유사한 사건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전과가 남지는 않습니다.나중에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는거에 불이익은 없습니
다.)처분을 최근에도 받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기소유예를 한번 노려보시는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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