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신상정보공개에 관해
동종전과로 보기 때문에 재범으로 처리가 됩니다.
판사가 질문자님을 상습적이고 또 다른 재범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신상정보 공개가 안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듯 싶습니다.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 등 을 보여주셔야 할듯하겠네요.
몰래카메라 관련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