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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기준

강경훈 변호사 2016-07-24
우선 어떤 의미로 신고를 한다는건지를 모르겠네요. 페이스북 메세지로 본인이 성적인 농담이나 성적인 발언을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로 볼수는 있지만, 단순히 위 내용만 가지고는

처벌을 할수 있다 이야기 하기 어려울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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