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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성폭행 특별법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통신매체)
성범죄센터 관리자
2015-12-06
위 내용만 가지고 통신매체에 해당이 된다고 볼수 있는지 판단이 안되네요. 상대방이 성적인 모멸감을 느끼는 단어나 대화라면 좀더 명확하지만
쓰신 단어만 가지고고 통신매체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해드릴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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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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