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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

성범죄센터 관리자 2015-11-18
우선 글을 남겨주신 분에 내용을 봤을때 단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장기간 계획적인 범행으로 볼수 있는 사안인듯합니다. 촬영 횟수가 많고 불특정에 창문을 통해서

사생활을 촬영 등이 본인에게는 불리한 정상인듯합니다. 기소유예는 어려울듯 보이구요. 법원에서 죄질을 안좋게 본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올수도 있는 사안인듯보입니다.

위 사안만 가지고는 기소유예를 논하기는 어렵구요. 좀더 자세한 내용을 직접 대면해서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듯하구요. 남겨주신 글로만 판단을 한다면 실형을 안나오고

신상정보공개`고지기각 쪽으로 도움을 드릴수 있을듯합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본인과 유사한 사건을 처리를 했는데요. 기소유예는 어려운 사안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