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아청법 기소유예와 성범죄경력조회
기소유예는 범죄경력이 아닌 수사기록에 등록이 됩니다. 공무원 임용인경우 범죄경력조회는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록
까지 열람을 하는지까지는 저희도 알수 없습니다.
몰래카메라 관련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