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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성폭행 무혐의
성범죄전문센터 2015-09-07질문자님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짧게나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으로 무고죄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을지는 사건 내용을 봐야 합니다. 단순히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온거라면 무고죄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말그대로 증거가 불충분해서 혐의가 없음으로 나온거기
때문입니다.
위 상황만 가지고 무고죄 손해배상을 할수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