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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관하여..
성범죄전문센터 2015-08-31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답변을 짧게나마 드리겠습니다.
1.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죄질이 좋지는 않습니다.
2. 합의를 한거랑 안한거에 차이는 처벌에 수위가 달라지는 정도입니다.
3. 예상금액은 알수 없습니다.
4. 네
5. 알수 없습니다.
Re: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관하여..
성범죄전문센터 2015-08-31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답변을 짧게나마 드리겠습니다.
1.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죄질이 좋지는 않습니다.
2. 합의를 한거랑 안한거에 차이는 처벌에 수위가 달라지는 정도입니다.
3. 예상금액은 알수 없습니다.
4. 네
5. 알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