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아동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자는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범죄 등록`공개`고지
를 함께 청구합니다. 그리고 미수범이라도 동일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걸 입증하셨다면 단순 성매매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순 성매매에 미수범은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몰래카메라 관련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