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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담부탁드립니다.

성범죄전문센터 2015-08-11

형사법원에서 선고를 하는거라면 벌금형이 선고가 될듯하구요. 가정법원에서 결정을 하는거라면 보호처분쪽으로 날듯합니다.

 

형사법원인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구요. 가정법원 사건인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