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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성범죄 기소유예와 교원자격에 대하여
성범죄전문센터 2015-08-07문의 드린 내용에 대한 부분만 짧게나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 기소유예 처분은 수사기록에만 나와 있습니다.
2.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전 범죄에 대한 소극적용은 관련 부처에 소관인듯 싶습니다.
3.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거처럼 이전 범죄에 적용을 할지는 아직 미지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