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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카메라이용촬영죄 질문드립니다.
성범죄전문센터 2015-07-15질문자님에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피해자가 교복을 입고 있냐 없냐에 따라 형벌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단, 양형적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경우
처벌을 강하게 할뿐이지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아청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하신 내용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질문자님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