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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범죄전문센터 2015-02-23질문자님에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처해진 상황은 "카메라촬영이용죄"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성범죄 사건에 약식기소(벌금)는 없습니다. 무조건 재판을 받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벌금 또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변명을 하시거나 일부 부인을 하는경우에는 단기형(구속)도 현재 선고를 하는 추세
입니다.
원할한 사건해결을 위해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문의는 02)522-4744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