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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도촬 처벌 수위
성범죄전문센터 2015-02-16질문자님에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동종전과는 아니지만 기소유예처분을 받으신적이 있으시고, 초범이지만 백여장에 이른 사진 촬영이라면
유죄 판결이 나올수 있습니다.
그정도 사안이면 집행유예 또는 단기실형(구속)도 나올수 있을듯 합니다.
벌금형 선고를 노려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Re: 도촬 처벌 수위
성범죄전문센터 2015-02-16질문자님에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동종전과는 아니지만 기소유예처분을 받으신적이 있으시고, 초범이지만 백여장에 이른 사진 촬영이라면
유죄 판결이 나올수 있습니다.
그정도 사안이면 집행유예 또는 단기실형(구속)도 나올수 있을듯 합니다.
벌금형 선고를 노려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