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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성폭력사건상담드립니다
성범죄전문센터 2015-02-11전혀 정상에 관련해서 감형을 받지 못하셨네요. 현재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는 법원 추세가 심신미약에 대한 부분을
받아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선, 1심에서 어떻게 주장을 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할듯하구요.
1심 기록 을 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판단을 하고, 항소심을 준비하셔야 할듯하겠네요
Re: 성폭력사건상담드립니다
성범죄전문센터 2015-02-11전혀 정상에 관련해서 감형을 받지 못하셨네요. 현재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는 법원 추세가 심신미약에 대한 부분을
받아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선, 1심에서 어떻게 주장을 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할듯하구요.
1심 기록 을 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판단을 하고, 항소심을 준비하셔야 할듯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