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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담부탁드립니다.
성범죄전문센터 2015-01-28성폭력특별법이 생기기전에 합의로 인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으셨더라도, 공소권없음도 동종전과로 볼수 있습니다.
수사기록에만 남아 있기는 하지만 향후에 발생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록에 공소권없음이 있다면 참고를 해서
조사를 이뤄지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좋지 않을수 있습니다.
Re: 상담부탁드립니다.
성범죄전문센터 2015-01-28성폭력특별법이 생기기전에 합의로 인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으셨더라도, 공소권없음도 동종전과로 볼수 있습니다.
수사기록에만 남아 있기는 하지만 향후에 발생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록에 공소권없음이 있다면 참고를 해서
조사를 이뤄지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좋지 않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