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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기간이 지난일도 신고가가능한가요.??
성범죄전문센터 2014-12-10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센터입니다.
신고 가능하십니다. 이 경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가중처벌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 메모를 경찰에 제출하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신다면 사건 발생 장소의 CCTV 검토 등으로 수사기관 측에서 증거를 확보할 것입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신고하였지만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이 나오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으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