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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상표등록 침해여부에관련하여

기업법무2022-01-03
법무법인 YK 기업법무팀입니다.



비숫한 제품이 디자인등록되어 있다면, 그 제품과 수입대상 제품을 비교하여 상대방의 디자인권이 문제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디자인권자에 상품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받아 문제없다는 회신이 있으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