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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 성립여부 및 선제적 대응방안 문의입니다
기업법무
2021-11-22
법무법인 YK 기업법무팀입니다.
횡령에 대해서는 선제적 조치로 고소를 막을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 피해 회복 후 원만히 마무리 하는 것이 최선의 선제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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