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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자문업체 계약 위반으로 인한 카드 전액환불 요청

기업법무2021-09-03
법무법인 YK 기업법무팀입니다.

당사자간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의 경우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그 방법으로는 소액심판법에 따른 민사소송 내지 지급명령 신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투자상담 등을 미끼로 소위 리딩방을 운영하거나 투자금을 유치하는 경우는 자본시장법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니 이부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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