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전문변호사, 기업자문변호사 | YK기업총괄센터

logo

대표번호

  • 1688-0621

24시간 기업법무그룹은 열려있습니다.

건축자재(패널) 내화신청에 관한 상담

기업법무2021-08-04
법무법인 YK 기업법무팀입니다.

내화신청 인정 부분이 처분성이 인정된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위 내용만으로는 행정소송이 가능할지는 확실치 않아 보입니다. 내화신청 불인정으로 인한 계약 해제나 불이익에 대해 이의신청 내지 민사소송을 생각해 볼 여지는 있으나 행정소송의 대상인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