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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 지명의 상업적 사용

기업법무2021-07-16
법무법인 YK 기업법무팀입니다.

건물명과 지명을 직접 상표명으로 사용할수는 없지만, 이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만으로는 상표법상의 침해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