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전문변호사, 기업자문변호사 | YK기업총괄센터

logo

대표번호

  • 1688-0621

24시간 기업법무그룹은 열려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기업법무2021-07-06
법무법인 YK 기업법무팀입니다.

채무회사의 채무 미변제로 인하여 기업이 파산했다는 이유로 바로 주주에 대한 책임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만, 불법행위가 성립될 정도라면 주주에 대한 손배 책임을 살펴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 내용만으로는 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될 정도라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