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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기업법무
2021-07-06
법무법인 YK 기업법무팀입니다.
채무회사의 채무 미변제로 인하여 기업이 파산했다는 이유로 바로 주주에 대한 책임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만, 불법행위가 성립될 정도라면 주주에 대한 손배 책임을 살펴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 내용만으로는 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될 정도라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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