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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기업법무2021-06-16
법무법인 YK 기업법무팀입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을 회복하는 방법은 당사자 사이에 증여 형식이나 양도양수 계약으로 진행해도 되며, 명의신탁 주식 환원 제도도 있으나 그 요건에 해당할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 위 회복 방법에 대해 수탁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협조가 어려운 경우라면 소유 관계를 입증하여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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