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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및 이미지 고소를 하려고하는데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기업법무2021-01-12
법무법인 YK 기업법무팀입니다.

등록상표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피해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도 가능하며, 관련하여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먼저 경고를 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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