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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2021-01-04
법무법인 YK 기업법무팀입니다.

원칙적으로 동업자의 원금보장 해 주겠다는 구두의 약속만으로 이를 구체적인 약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법인통장인 개인 재산과 다른 조합의 재산이기에 이를 관리하는 사람이 임의로 인출하여 가져간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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