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전문변호사, 기업자문변호사 | YK기업총괄센터

logo

대표번호

  • 1688-0621

24시간 기업법무그룹은 열려있습니다.

디자이도용

기업법무2020-12-15
법무법인 YK 기업법무팀입니다.



디자인등록된 타인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한 경우라면 그 침해에 대해 민/형사상 대응이 가능하며,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라도 타인의 상품과 혼동할 정도라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