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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기업법무2020-12-07
법무법인 YK 기업법무팀입니다.

위 경우 사설사이트를 통해 배팅을 직접 유도한 것인지, 단순히 정보 제공의 형식으로 대가를 받은 것인지에 따라 도박개장죄나 사기죄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사기죄의 기망은 단순히 착오를 일으키게 했다는 점만으로 기소가 쉽지 않으며, 환급 규정에 따라 환급요청을 민사로 진행하는 것을 검토배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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