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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침해 관련

기업법무2020-09-15
법무법인 YK 기업법무팀입니다.

보내주신 링크에 상품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디자인등록자의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먼저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선사용 등을 주장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문제되는 주장의 내용을 살펴본 후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며, 혹여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상 문제 뿐만 아니라 기존 매출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우려가 있으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정확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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