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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부품의서 vs 차용증의 법적 효력 상담드립니다.

기업법무2020-09-09
법무법인 YK 기업법무팀입니다.

일반적으로 내부품의서는 대외적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위 경우 품의서와 차용증이 모두 동일 당사자간에 이뤄진 것이라면 기본적으로는 최신의 것이 우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내용과 작성 경위 등을 따져 확인을 해 봐야 할 것이며 단편적으로 어느 것이 앞선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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