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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2020-09-02
법무법인 YK 기업법무팀입니다.

불법 업로더에 대한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업로드 양이나 기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한 두 번의 업로드로는 일상생활에 지장될 정도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고소 등을 당하여 대응이 필요한 경우는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