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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위반의 범위

기업법무2020-08-18
법무법인 YK 기업법무팀입니다.

사실에 입각한 확인서를 작성해준 것만으로는 어떠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식약처가 패소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식약처에만 미치고, 링곤베리 측에서 따로이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고 손해의 범위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기에 쉽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