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전문변호사, 기업자문변호사 | YK기업총괄센터

logo

대표번호

  • 1688-0621

24시간 기업법무그룹은 열려있습니다.

사기죄 고소 가능여부

기업법무2020-08-04
법무법인 YK 기업법무팀입니다.

위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민사로 진행될 것이나, 애초에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차용 후 잠적하였다면 사기죄로 의율하여 형사절차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02-522-4781로 연락주시면 담당자가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