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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 법적 위반여부 검토의 건

기업법무2020-07-31
법무법인 YK 기업법무팀입니다.

환자들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부분은 의료법이 규율되는 영역으로 환자의 정보를 이용한 광고는 특히 엄격히 적용되는 바, 환자의 아픈 부위를 찍어 견적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