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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IP팀2019-04-11업무상 횡령죄는 다른사람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액의 횡령이 아니라면 구속까지는 안 될 것으로 보이나,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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