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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재산권 문의드립니다.

관리자2018-09-05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입니다. 영상저작물이 아니라, 인성교육 프로그램 자체는 구체적인 인간의 사상.감정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바로 저작권이 발생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보기 곤란한 측면도 있어서 특허권으로도 보호 받기도 다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인성교육에 대해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논문이나 책을 저술할 경우 그 책이 어문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에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변호사와 고객간의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 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은 유료로 진행됨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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