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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관리자2018-06-21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입니다. 디자인권의 경우 저촉여부를 단순히 상담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디자인의 저촉여부는 국내 특허청, 특허심판원, 법원, 미국특허청 등 판단주체별로 조금씩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확실히 귀하의 디자인이 아마존에 판매되는 제품과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영업을 개시하고자 한다면 미국특허청에 디자인 저촉여부에 대한 확인 심판을 받는 절차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문제라 조심스럽습니다. 현 시점에서 명확하게 디자인의 저촉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