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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분쟁, 컨설팅 업체 의무

기업법무2022-04-13
법무법인 YK 기업법무팀입니다.

가맹계약을 함에 있어 가맹거래법 제 11조의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적시되어 있고, 9조에 허위 정보 제공의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 등의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 그 사안이 중대한 경우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구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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