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지기 변호사칼럼미디어파인
전업주부도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주장할 수 있을까?
2022-11-03
이혼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결국 재산분할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곤 한다. 당연히 5:5 비율로 재산분할이 되는 사람들도 있다. 상담을 통해 기여도에 따라 헤어지는 배우자에게 얼마를 주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는 답을 하면 생각보다 적은 비율, 혹은 많은 비율에 충격을 받는 의뢰인들이 참 많다. 특히나 한 쪽의 유책사유로 이혼을 할 경우 유책배우자에게 왜 이렇게 많은 재산분할 비율이 인정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그럴 때마다 결혼 기간,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