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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내 불륜으로 인한 이혼

이혼상속전문센터 2021-11-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YK 입니다.
전화열결이 닿지 않아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공무원 사대 볼륜으로 둘다 해임
- 일단 상간자 소송에 대해서는 다수의 사진 등 직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계셔서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불륜 행각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불륜으로 인해 직무에 소홀했음이 입증되지 않으면 해임할 수없다는 다수의 판결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자세한 대응은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남편 명의 아파트 명의 변경 - 부동산 보전 가처분 신청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은 이혼소송 소장이 들어가야만 허가가 나기때문에 꼭 이혼소송과 동시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3. 딸에 대한 양육권, 양육비
-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아직 법원에서는 양육권에 대해서 母에게 더 유리하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육환경 등 여러 방면을 고려해보면 양육권을 얻는 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양육비는 부모의 합산소득에 따라 달리 산정되며, 양육권 획득 시 양육비를 상대방이 지급하셔야합니다.

추가문의 사항 및 상담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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